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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교통/일반]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 알아보자! 민사합의 VS 형사합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이후 합의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진행하는 합의는 크게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로 나뉘어 집니다. 합의를 진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한 보상과 회복을 목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제기하지 않겠다 또는 형사적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확인의 획득을 위해서입니다. 즉 민사적인 부분과 형사적인 부분을 모두 추가적인 분쟁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민사합의와 형사합의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보험사를 부르는 일입니다. 가해자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교통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격권의 성격을 갖는 초상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얼굴 혹은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 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보니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 같은데요! 먼저 반려동물을 무단촬영해서 갈등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반려동물 무단 촬영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이유는 도용한 사진을 사적으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초상권은 인격권의 일부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동물에게는 인정이 되고있지 않습니다. 민법98조에 따라 동물을 유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법인의 본점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등기부등본 상 법인의 주소를 변경하는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본점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의 경우 '관외이전' 등기와 '관내이전' 등기로 놔뉩니다. 그렇다면 관내이전과 관외이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내이전과 관외이전의 차이와 함께 본점 주소 변경등기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내이전이란 현재 회사의 등기를 관할하고 있는 등기소 관할구역 내에서 본점소재지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의 본점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정관에는 주로 등기소 관할구역 단위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정관에 기재된 등기소 관할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가 관내이전에 해당합니다. 예를들면, 정관에 '..
[형사일반] 분납대상자가 아닌데 벌금이 부담된다면?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신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죄를 범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으셨다면 나라에 벌금을 납부하셔야하는데요, 가끔 이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시는 분들 또는 벌금의 액수가 부담스러워 납부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벌금을 내지 않고 버텼을때 어떻게 처벌되는지와 벌금분납가능 대상자가 아님에도 벌금이 부담스러워 내지 못하고 계신 경우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벌금형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납부자(미납)는 검사의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지검찰청에 방문하여 납부하시되 원칙적으로는 일괄납부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사회, 경제적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하는데요. 상법에서는 회사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각의 회사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설립되는 회사의 형태이기도 한데요.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주주로 구성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 채권자에게 아무런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 내에서 간접적이며 유한한 책임을 집니다. 주식회사는 다수의 이해당사자인 주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를 두어 정기적으로 주주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두어 회사의 업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법인 등기의 경우, 변경되는 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변경 등기를 해줘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아래에서 살펴보는 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데, 자주 놓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외에도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사항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위와 같은 사항들은 자주 변경되는 사항이므로 꼭 기억해두셨다가 변경등기를 바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말해, 법인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줘야 합니다. 1. 본점 이전 법인의 본점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변경된 주소를 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