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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바일 메신저의 프로필사진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이나 SNS에 어떤사진을 올려 놓으셨나요?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하지만,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발견한 아름다운 풍경 사진이나 먹음직스러운 음식 사진, SNS를 통해 캡쳐를 해서 사진을 설정해놓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행위가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허락없이 올린 것이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사람이 촬영한 저작물을 창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는데요. 저작권법 제30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

[교통범죄]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분의 모든 것(행정, 민사, 형사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최근 위드코로나가 실시되고 연말기간까지 겹치면서 그 동안 미뤄왔던 만남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심각하게 떠오르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적발자가 지게 될 모든 종류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가장 먼저 접하게 행정적 처분을 접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적발횟수, 혈중 알코올농도, 사고의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벌점부터 면허 정지,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부가될 것 입니다. 구분(적발횟수 / 혈중 알코올 농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 ~ 0.08% 미만 벌점 100점 벌점 100점(110점) 면허취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상법 상 회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회사의 종류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총 5개의 종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초기에 법인 설립을 하실 때 내 회사는 어떤 종류로 설립해야할지 고민하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사의 종류 중 하나인 합자회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합자회사란 1명 이상의 무한책임 사원과 1명 이상의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해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회사채권자에게 직접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부담하며,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게 재산출자의 가액을 한도로 직접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유한책임사원이 있다는 점에서 합명회사와 차이점을 가집니다. 합명회사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원격 수업이 교사들의 초상권침해 우려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이 원격수업 중인 교사의 모습을 캡처해 유포하는 사례 등이 나오면서 또한 교사 사진을 카톡방에서 돌려 보며 외모 비하, 성희롱을 하거나 맘 카페 등에 올리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온라인 수업 중인 교사 사진을 무단으로 찍어 맘카페에 공유하고 외모 평을 하는 등 초상권 침해가 광범위 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위 문제와 같이 초상권침해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초상권이란? 초상권이란 자기의 초상을 다른사람이 임의로 제작, 공표하거나 영리적으로 이..

[형사일반] 형사소송단계마다 필요한 기록(증거) 청구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소송의 절차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져 있고, 그 만큼 각 단계마다 추가되는 서류나 증거 역시 많습니다. 적절한 공격이나 방어를 위하여 추가되는 서류나 증거를 확인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소송의 단계별로 사건기록/증거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수사단계는 형사소송이 시작되는 절차임과 동시에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대처가 요구되는 단계입니다. 고소를 당하거나 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를 어떤 혐의로 고소를 했는지 또는 나의 고소에 대해 상대방이 어떤 답변을 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우리는 이 단계에 '고소장'과 '신문조서'등의 자료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주식회사의 임원변경 등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유한회사의 임원변경 등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한회사란 유한책임사원 1인 이상이 그들의 출자액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인 것처럼, 유한회사의 주인은 사원이 되는 것이죠. 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액 한도 내에서만 회사의 채무에 대해 변제책임을 집니다. 유한회사의 이사는 회사 내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요상설기관이며,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유한회사에는 1인 또는 수인의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의 경우에도 정관에 의해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이사는 회사를 대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