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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제가 그린 캐릭터를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는 캐릭터 양도 보다는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겠네요! 저작권양도와 저작권이용허락은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저작권양도는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이용허락은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저작권계약서도 ①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②일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이용허락계약서에는 ③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④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가 있습니다. 양도와 이용허락 그리고 전부를 계약할 것인지 일부를 계약할 것인지 다르다는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①범위 및 기간을 명확히 할 것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폭행] 손가락 하나 안댔는데 폭행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 - 알기 어려운 폭행죄 해당 행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사소한 이유로도 다툼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 다툼은 단순한 말싸움일 수도 있고, 폭력이 오가는 몸싸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주먹이 서로 오가지 않아 그렇게 다툼이 끝나는 줄 알았다가 나중에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으니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크게 당황하곤 합니다. 상대방에게 손 하나 대지 않았는데도 폭행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걸까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시죠.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에 임원은 이사와 감사로 구성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감사의 자격 및 권한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란 주식회사의 임원 중 하나이며, 회사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주된 직무로 합니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감사'란 사무나 업무의 집행 또는 재산의 상황 및 회계의 진실성을 검사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일을 말합니다. 위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감사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해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소규모의 회사에서는 감사가 위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바로 법인의 '상호'를 정하는 것입니다. '상호'는 법인을 대표하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 때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는 것 중 하나가 '법인의 영문 상호를 꼭 정해야 하는가' 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법인의 영문 상호는 꼭 있어야 하는건지, 그리고 영문 상호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살펴보시죠.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할 때, 한글 상호와 영문 상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글 상호는 필수로 기재해야 하지만 영문 상호는 필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영문 상호를 기재하길 원치 않으신다면 꼭 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영문 상호가 있을 경우에 등기부 등본 상 한글 상호와 함께 기..

[형사일반] 속행? 추정? 형사공판 용어가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소송 절차를 밟아나가다보면 살면서 처음 보는 생소한 단어들을 듣게 됩니다. 특히 법률적으로 쓰이는 단어는 평생 들어볼 일이 없어 좀 더 당황하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절차에 쓰이는 생소한 단어, 특히 공판기일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형] 구형이란 '형(形)을 구(求)하다.' 라는 뜻으로,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공판을 진행하다 보면, 증거 조사를 다 마친 후 검사가 재판장에게 "피고인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징역 00년에 처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구형입니다. [결심] 결심이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해오시다가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시려는 분들이 최근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사업자를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일까요? 바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 설립 등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설립하시고자 하는 법인의 주소 내 관할 등기소에 등기하시고자 하는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이미 법인이 설립되어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같은 지역 내의 관할 등기소에서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본점이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다면 관할 등기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인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