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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소송은 경찰 조사단계부터 재판단계까지 넘어가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검사의 기소판단 중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기소처분이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판단을 뜻합니다. 검사가 조사과정에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구형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기소를 하여야 합니다. 즉 검사의 기소는 수사단계의 종결, 재판단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은 말 그대로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으로 검사가 재판단계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일체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의 이유와 종류는 다양합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범행사실은 ..

카톡으로 보낸 음란메세지, 성범죄 처벌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최근 N번방사건의 가해자들의 재판과정과 선고를 통해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높아진 것은 위 일련의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 뿐이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의 SNS서비스에서의 성희롱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너무도 밀접해진 SNS상에서의 사이버 성범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상대에게 무심코 보내는 음란 메시지, 인스타그램이나 뉴스 기사에 적은 성희롱적인 댓글들, 우리 형법상에서는 아무리 온라인, 익명이라 해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성범죄는 통상적으로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업무방해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영업방해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텐데요, 형법에는 영업방해죄라는 말이 없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영업방해죄의 올바른 표현은 업무방해죄로 형법상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실생활속에 밀접하게 녹아있지만 잘 못 알고 있기 쉬운 영업방해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방해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업무'는 사람의 사회생활과 개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적이지 않은 모든 계속적인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며 이를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방해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고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고죄는 아래 통계와 같이 수년간 급증하고 있는 범죄인데요. 그만큼 무고죄에 노출 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성립요건에 대해 잘 살펴보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에서는 타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한 사람은 그 각조에 정한 형해 처해진다고 규정하며 무고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되며,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

들은 욕설을 재연해도 모욕죄 성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우리 형법은 제 311조에서 모욕죄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 모욕죄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한 이유가 '자신이 욕설을 들은 상황을 그대로 재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판결일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피고인 A씨는 경주에 위치한 재활원의 시설장이며 피해자인 B씨는 위 재활원에서 사회재활교사로 일하다 해고되었습니다. 2018년 6월 경, A씨는 피해자 B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조정 절차에 참석하여, B씨가 합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노무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XXX야 눈X이를 빼뿔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A씨는 피해자..

절도 및 아동유기 및 방임 사건에 대한 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오늘은 절도 및 아동 방임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860)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집안을 전혀 관리하지 않아 불결한 상태에서 5세 아동을 방치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 아동방임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입니다. 어떠한 사건인지 함께 보시죠! 피고인은 2019년 7월 경 모 핫도그 매장 창문에 벽돌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창문 1개를 손괴하고, 구멍이 난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긴 창문을 연 뒤 상체를 집어넣어 매장에 침입한 뒤 포스기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원을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아동(5세)의 친부로 피해자의 보호자이며 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