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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묵비권으로 주로 알고 있는 피의자(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술거부권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묵비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진술거부권에 대하여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헌법 제12조 제 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의 내용으로 명문화 되어있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상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제244조의 3항에서,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제283조의 2항에서 규정합니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 도는 피고인이 ..

형사소송 단계별 처분에 따른 전과기록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순간의 실수로 죄를 지은 분들 모두 형사처분에 따른 전과기록 유무가 걱정되실 것입니다. 전과기록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기에 어떤 처분에 어떤 기록이 남는지 문의 역시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소송 단계별 처분에 다른 전과기록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의 단계는 크게 경찰과 검찰의 수사단계와 법원의 재판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경찰은 1차적인 조사 이후 사건의 경중에 따라훈방 등의 내사 종결을 할지, 검찰로 송치를 할지 결정합니다. 경찰에서 단순조사, 훈방으로 끝난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된 경우 검..

전과기록의 보관과 형의 실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를 원상복구하고 정당한 처벌에 따른 죗값을 모두 치른 사람은 도덕적으로는 비난 받더라도 사회적인 생활은 어느정도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범죄자들의 전과 기록의 보관과 형의 실효(말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자신의 이익 혹은 욕구에 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재산적,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준 흉악범죄자들이 단순히 형량을 채웠다고 범죄 이전과 동일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당연히 불합리합니다. 범죄로 인해 다른 이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므로, 처벌 이후에도 어느 정도 기간은 국가에 의해 행동의 제제를 받게 됩니다. 전과기록의 보관은 크게 세 곳..

검찰항고 절차와 기각시 추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사건을 진행할 때, 사건이 재판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검찰조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 나는 경우는 상당히 빈번합니다. 자신과 변호인이 생각하기에 충분히 재판으로 넘어가 다퉈볼만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검찰항고에 대하여 살펴보며 불기소처분 결정에 대한 정당한 이의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검찰항고란 검사의 '불기소처분(기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으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이의를 보다 상급의 검사(검찰청장 등)에게 제시함으로써 검찰조직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 입니다. 이 대 불기소처분에는 협의의..

형사 고소기간과 공소시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사건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현행범체포가 아닌 이상 피해자의 고소, 목격자의 고발, 범인의 자수 셋 중 하나의 실현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피해를 입은 당시에서 오래되지 않은 시간 내에 고소나 고발을 진행하나,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소의 타이밍을 놓쳐 기간에 대해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고소가 가능한지 일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고소의 가능기간과 공소시효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하였듯 형사사건은 고소, 고발, 자수 셋 중 고소로 인해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소에 대하여 자세히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고소는 수사의 단서가 되는데 불과한 것이지만, 모욕죄와 ..

형사공탁의 효력과 진행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하려는 노력을 보였다는 최상의 표시이며, 처벌의 강도를 낮추는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합의가 언제나 원만히 진행되면 좋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반성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강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공탁에 대하여 알아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형사공탁이란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의 진행이 의견차이로 인하여 곤란한 상태에 빠져 성사되지 못한 경우, 일정한 금액의 공탁금을 법원에 공탁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합의가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