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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형사소송팀 (92)
법무법인고구려
[형사일반] 누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소송팀의 상담내용 중 자신이 최근 죄를 지었는데 과거에 있던 전과가 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동종 전과가 아닌데도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과가 최근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과가 지금의 범죄의 처벌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크게 누범과 상습범이 있습니다. 둘은 일반적으로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고는 하나 엄연히 다른 의미로 구분됩니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또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일을 말하며, 상습법이란 일정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함으로써 성..
[형사일반] 당장 며칠 뒤에 경찰조사가 잡혔다면, 연기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경찰조사를 참석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그 경찰조사의 일정이 당장 며칠 뒤 또는 바로 다음주에 잡힌다면 아무런 정보도, 준비도 없이 경찰조사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소인 신분으로 참여하는 경찰조사가 아닌 고소를 당한 피의자 신분으로 받게되는 경찰조사라면 특별한 사유 없다면 반드시 출석해야합니다. 이때, 경찰의 출석요구를 무시한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경찰조사 참석요청에 나의 일정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을수는 없을 것입니다. 업무상 반드시 참석 해야 하는 회의가 있을 수도 있고, 도저히 참석할 수 있는 거리의 경..
[교통범죄] 자전거를 타던 중 사람을 치면 교통사고취급일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레저스포츠로 사이클링이 있습니다. 또 소위 '따릉이'라고 하는 공용자전거가 시민들의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만큼 자전거는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가까운 만큼 자전거와 관련된 법적인 부분에 다소 소홀한 편입니다. 우습게 보여도 자전거는 운행 행위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는 보통 '차'라고 하면 도로에 다니는 버스, 트럭, 자가용 같은 차량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차에는 자동차를 비롯하여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그리고 자전거가 포함됩니다. 즉 자전거 역시 법률상 차량의 취..
[형사일반] 변경된 형사소송 불복절차 바로알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기존 형사절차에서는 오직 검사만이 사건의 종결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빠른 형사절차의 진행을 위해서는 검찰에 직고소를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또 송치된 사건의 기소여부의 결정권한 역시 검사에게 있었기 때문에 불송치결정이 나온 경우 검찰에 이의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절차에 큰 변화가 생김에 따라 불복절차의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 불복절차를 바로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형사절차에서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해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검찰의 ..
가납벌과금, 꼭 내야 하는건가요? - 가납벌과금 관련 참고사항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벌금이 확정되었을 때 벌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서가 송달됩니다. 그런데 가끔 벌금형이 확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서가 송달되는 경우가 있어 많은 분들이 당황하고는 하십니다. 이것은 가납벌과금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가납벌과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납벌과금의 반대말은 본납벌과금이며 법률상 용어라기보다는 실무적인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가납벌과금은 말 그대로 가납,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 임시로 납부하는 벌과금을 말합니다. 반대로 본납벌과금이란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 정식으로 납부해야 하는 벌과금을 뜻합니다. 즉, 가납벌과금이란 "벌금이 이정도 확정될 예정이니 벌금을 미리 준비해서..
구치소에 수감된 가족/지인에게 영치품을 보내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구치소 내에서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영치품을 많이 전달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영치품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치소 수감자에게 영치품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구치소에 가족이나 지인이 수감되어있다고 해서 누구나 영치품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감자에게 영치품을 보내기 위해서는 수감자와 가족/지인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인 '수감자 지인등록'을 필히 해야합니다. 수감자 지인등록을 위해서는 신분증 및 수감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여 구치소 민원실을 방문, 등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