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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형사소송팀 (43)
법무법인고구려
[교통범죄] 자전거를 타던 중 사람을 치면 교통사고취급일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레저스포츠로 사이클링이 있습니다. 또 소위 '따릉이'라고 하는 공용자전거가 시민들의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만큼 자전거는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가까운 만큼 자전거와 관련된 법적인 부분에 다소 소홀한 편입니다. 우습게 보여도 자전거는 운행 행위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는 보통 '차'라고 하면 도로에 다니는 버스, 트럭, 자가용 같은 차량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차에는 자동차를 비롯하여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그리고 자전거가 포함됩니다. 즉 자전거 역시 법률상 차량의 취..
[형사일반]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와 손해배상의 관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상대방과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거나, 배상이 넉넉하게 된 경우는 적고 오히려 이 금액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더욱 많은데요, 이 절차들과는 별개로 구조금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이름은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입니다. 범죄피해로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해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으로 구분되며, 법령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I) 유족구조금 : 범죄..
[형사일반] 변경된 형사소송 불복절차 바로알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기존 형사절차에서는 오직 검사만이 사건의 종결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빠른 형사절차의 진행을 위해서는 검찰에 직고소를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또 송치된 사건의 기소여부의 결정권한 역시 검사에게 있었기 때문에 불송치결정이 나온 경우 검찰에 이의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절차에 큰 변화가 생김에 따라 불복절차의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 불복절차를 바로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형사절차에서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해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검찰의 ..
이제 고소장 제출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경찰 불송치결정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사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올해 1월 1일부터 검경수사권이 조정되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있을겁니다. 오늘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고소장 제출 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21년 1월 1일부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한이 조정되어 이제 6대중요범죄를 제외한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경찰에서 1차적으로 수사하여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전처럼 일반형사사건이 검찰에 직고소를 할 수 없어졌으며, 반려되거나 경찰로 내려가는 등의 방식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경찰은 사건에 대해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불송치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는 ..
전과가 있는데, 취직시 범죄경력회보서에 기록이 보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저희 법인에 남겨주시는 문의 중 전과가 있는데 취직시 조회가 되는지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오늘은 그 문의에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과, 다른말로는 범죄경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 자료를 합쳐서 부르는 것으로 이 세 자료의 기록 기준은 모두 다르지만 벌금형 이상의 형은 모두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또한 전과기록은 영원히 남습니다. 단, 검찰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와 등록기준지의 시, 구, 읍, 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의 기록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이후 일정기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다면 삭제됩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관리..
[형사일반] 형사재판 중 제출하는 탄원서, 반성문 정말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합의에 의해서 제출하는 탄원서나 형사재판 중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출하는 반성문이 과연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재판중 제출하는 탄원서, 반성문의 효력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원칙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 탄원서와 반성문, 법적으로 인정된 공식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제출해도 아무 효력도 없는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증거가 오가는 공방속에 재판부가 알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등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 탄원서와 반성문 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특히 탄원서는 피고인의 가족이 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