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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함에 따라 1인 미디어가 발달한 요즘 개인이 유튜브와 SNS를 활발하게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침해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 문제 중 폰트사용에 대한 저작권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폰트는 도안과 포트 파일로 저작물성의 보호 여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폰트 도안의 경우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글자의 모양을 말합니다. 폰트 도안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폰트 도안과는 다르게 폰트 파일의 경우는 폴더에 000.ttf 등의 파일명으로 저장되는 개별적인 폰트 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서 보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오늘은 합법적으로 다운받은 영화파일을 공유 및 전송하는 행위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영화파일을 구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에 업로드하거나 친구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영화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허락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자가 있는 파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자의 이용의 허락을 받은 경우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자유럽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영화 저작물의 구매자는 저작물을 감상할 수 있는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구매한 저작물이라고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요즘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관련 된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면 좋을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작권ㄴ법상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인데요. 사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와 원고 사건 소 제기 결론 업무상 저작물의 개념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제외)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지점이란 본점 외의 영업소를 말하는데요. 지점은 본점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별도의 영업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점을 설치하거나 이전 또는 폐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점 등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관할법원 등기소에서 등기해야 합니다. 즉,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등기신청인이 지점에 관한 등기를 해당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점설치등기를 하기 위해선 이사회에서 지점을 설치하기로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점설치등기가 완료되면 이후 지점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제 설날이 코 앞인데요! 설 명절이 되면 선물세트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런데 이런 선물세트에도 브랜드를 도용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친환경 인증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든지, 유명브랜드의 상표를 붙여서 판매 한다든지 등의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행위는 상표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표를 도용하는 것은 브랜드 가치가 손상될 수 있고, 검증되지 않은 저품질의 상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서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주의해야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저품질의 상품들에 인증마크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들을 뉴스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가짜 세제를 만들어 유명 생활용품 업체의 상표로 둔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 등기부등본 상에 등재되는 임원 중 '이사'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란 무엇일까요? 이사란 쉽게 말해서 이사회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사회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해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죠.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경영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고, 회사 운영에 대한 책임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사는 크게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로 나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는 이사를 비등기이사라고 하는데요. 주주총회에서 선임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상법상 이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사의 경우에는 상법상 이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