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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분쟁해결의 차선책으로서 내용증명을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지식재산권에서도 경고장,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하기에는 막막하고 막상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할지 당황스럽고 덜컥 겁 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효과 그리고 대응방법까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이란 무엇일까요?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자가 발송일자에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제도는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주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변경등기가 완료되면 기존 인감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감카드를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신청서 작성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을 하기 위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아닌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은데요. 신청서는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종종 '글자만 등록해야할지? 도형과 이미지가 결합된 로고를 등록해야할지' 고민하시는데요. 위 고민과 함께 상표등록 시 꼭 알아야 할 꿀팁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상표등록시 사용할 상호명이 포함되어있는 상표를 등록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호를 등기한다고 해서 상표가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따라서 상표는 사업 전 미리 등록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내 상표가 타인이 먼저 등록한 상표라 내려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호명이 포함되어있는 상표등록이 필수인 이유는 상표가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상표등록 시 글자만 등록할지, 도형과 이미지가 추가된 로고를 등록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요즘 여러 한국콘텐츠들이 중국 온라인 불법사이트에서 유통되는 등의 여러형태의 저작권침해가 많다는 내용을 뉴스를 통해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런 저작권 침해 문제는 개인 사업자들에게도 자주 발생하는 사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인 경우 어떤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저작권침해가 해외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어느나라 법에 따라 구제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작재산권 침해인 경우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①형사고소 저작권 침해 및 저작인격권 침해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는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 침해자를 알게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하지만 저작재산권 침해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요즘은 웹툰을 드라마화 하거나 영화화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대중들에게 이미 익숙한 캐릭터와 인기 있는 스토리의 웹툰 원작을 드라마화 했을 때 사랑을 받으면서 웹툰의 영상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본 드라마나 영화에도 웹툰이 원작인 드라마가 많더라구요! '미생', '타인은 지옥이다', '신과 함께' 등이 모두 웹툰을 원작으로 했다고 해요. 오늘은 웹툰의 영상화화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웹툰을 영상화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햐 하는데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다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다면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유한회사란 사원의 지위가 지분의 형식을 취하고, 모든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의 출자의무를 부담ㅈ하는 회사의 형태를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유한회사의 본점 주소가 변경될 경우 어떠한 등기를 해야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한회사의 본점이전등기의 방법과 비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한회사의 본점소재지가 곧 회사의 주소가 되는데요. 유한회사의 본점을 이전한 경우는 이전한 날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본점이전등기를 해야합니다. 본점이전등기는 본점 주소를 신주수로 변경하고,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점이전등기는 구소재지와 신소재지에 모두 등기하게 됩니다. 만약 본점이전 등기를 이전한 날 기준으로 2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등기 해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