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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강간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강간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2005도1914, 대법원2005도3071, 대법원2006도5979)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의미합니다. 강간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수준'이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위에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연예인의 경우 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저작권 침해까지 여러 법률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예인들의 사진 유출 및 무단이용에 따른 법적 침해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닮은꼴 연예인을 찾아주는 어플을 개발하여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배포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에 공개된 연예인 A씨 등의 사진과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며, 해당 사안에 대한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B주식회사가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연예인 A등의 사진과 성명을 사용한 것에 대해, B회사가 사용한 A연예인 등의 사진이 허락 하에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연예인인 A 등이 자신에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회사 신규법인 설립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설립시에는 결정해야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법인을 가장 먼저 나타낼 수 있는 상호를 선정합니다. 상호는 동일 관할 구역 내에 같은 상호가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본점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에 해당 상호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 사항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상호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앞으로 하고자하는 사업의 목적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 기재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업태에 넣고 싶은 항목이 있다면, 먼저 등기부등본의 목적사항에 그와 관련된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상법상 최저 자본금의 제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박죄의 정의와 구성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협박죄는 형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박죄의 구성요건은 세가지 입니다. 1. 행위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상대방의 의사결정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의 해약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해악 고지의 내용은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단순한 경고나 천재지변의 사전고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객체 협박죄의 객체는 해악의 고지에 의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신능력을 갖춘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유아나 정신병자, 수면자 그리고 법인 등은 협박죄의 객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고의 행위자가 상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마추어 작가가 찍은 사진을 무단 도용했을 경우, 그 배상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사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사례집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조정 신청인 : A (아마추어 사진 작가) - 조정 피신청인 : B (스키관련 용품 제작업체) A는 사진 동호회에 가입해 여행을 하며 사진을 촬영 하고있는 아마추어 사진작가입니다. 그 중 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겨울 스키장에서 자신의 아들을 포함한 친구들의 아들 3명을 소재로 촬영한 사진을 촬영 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한편, 스키관련 용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중소기업인 B회사는 본격적인 스키 철을 대비하여 광고를 기획하던 중, A가 게재한 사진을 우연히 발견한 후 허락 없이 신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자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알고있는 명예훼손죄와 사자명예훼손죄는 엄연히 다른 범죄입니다. 형법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8조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사자명예훼손죄란 1.공연히 2.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3.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자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공연성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이 아닌 특정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는게 통설입니다. 2. 허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