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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9년부터 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 153개를 이용해 지문이나 참고자료로 인용한 문제지를 협회의 허락없이 평가원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자 "저작물에 대한 전송권을 침해 당했다"며 2019년 10월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하는 학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학작품 등을 시험문제 출제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험이 종료된 후 시험문제를 해당 작품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인터넷에 게시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어떤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공공의 이익이라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오늘은 부정경쟁에 관련된 이슈를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화장품 업체 직원이 대기업 계열사로 이직하면서, 선크림, 마스크 등의 제조기술을 유출한 중견 화장품 업체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영업비밀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요건이 있는데요! ①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는 비공지성 비밀성 *비공지성 또는 비밀성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였다는 비공지성을 필요로 합니다. 비공지성: 부정한 수단·방법을 통하지 아니하면 이를 얻기 어려운 상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을 부정경쟁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그 행위를 중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부정경쟁에 해당하는 모방행위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생활 공작소’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몇 해 전부터 일부 브랜드가 ‘생활 공작소’의 고유 디자인을 모방하고, 마케팅 기법까지 유사하게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독창적인 제품과 디자인, 그 기업만의 브랜드 가치관, 여러 스토리텔링의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혁신적인 노력에는 많은 수고와 비용을 투자 했을 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상표출원 후 여러 이유로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통지)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통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표의견제출통지서를 보게 되면, 심사관이 판단한 상표등록의 거절이유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거절이유에 따라 대응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1.보정서 제출 위 상표가 거절된 이유는 “지정서비스업의 명칭이 불명확” 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라면 지정서비스업의 명확한 명칭을 보정하여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정서는 서류에 대한 내용 중 정정 및 삭제를 통해 서류를 보정하는 것으로 의견서 제출보다는 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2.의견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오늘은 개그맨 김인석 SNS에 올라온 사진도용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예인 사진 사용 여부에 관하여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개그맨 김인석, 정종철(옥동자)이 일본 피트니스 센터에 사진을 도용 당했다고 하며, 그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이 개그맨 김인석 SNS에 올라왔습니다. 또한 일본 피트니스 센터는 사진을 도용하면서 그들이 본인의 헬스장에 다니는 일반회원이라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예인 사진을 이용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초상이란?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이라고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으로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혼동초래행위는 상품주체의 혼동과 영업주체 혼동으로 나눌 수 있고, 그 행위는 각각 부정경쟁행위법 제2조 1호 (가)목과 (나)목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상품주체의 혼동사례 중 하나가 '미투제품'입니다. 미투제품이란? 경쟁사의 주력 상품을 본 떠 만든 제품을 말하는데요. 기존 제품의 인기에 편승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방해서 출시하는 경우, 상대측에서 소송을 걸고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식품업계의 유사상품이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지만, 원조 업체들은 유사 상품에 대해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투제품의 사례로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하여 가처분된 사례를 소개 해드리려고 합니다. 위 사례는 빙그레 바나나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