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토지보상
- 재결신청
- 공익사업
- 임원변경
- 손실보상
- 전과기록
- 초상권
- 진술거부권
- 토지보상법
- 저작권침해
- 수용재결
- 사진저작권
- 형사소송팀
- 지식재산권
- 사업시행자
- 정관
- 주주총회
- 형사보상
- 법무법인고구려
- 저작권법
- 상표등록
- 법인설립
- 초상권침해
- 임기만료
- 묵비권
- 형사보상청구
- 사진도용
- 음주운전
- 변경등기
- 토지수용위원회
- Today
- Total
목록지식재산권팀 (128)
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요즘 여러 한국콘텐츠들이 중국 온라인 불법사이트에서 유통되는 등의 여러형태의 저작권침해가 많다는 내용을 뉴스를 통해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런 저작권 침해 문제는 개인 사업자들에게도 자주 발생하는 사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인 경우 어떤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저작권침해가 해외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어느나라 법에 따라 구제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작재산권 침해인 경우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①형사고소 저작권 침해 및 저작인격권 침해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는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 침해자를 알게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하지만 저작재산권 침해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요즘은 웹툰을 드라마화 하거나 영화화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대중들에게 이미 익숙한 캐릭터와 인기 있는 스토리의 웹툰 원작을 드라마화 했을 때 사랑을 받으면서 웹툰의 영상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본 드라마나 영화에도 웹툰이 원작인 드라마가 많더라구요! '미생', '타인은 지옥이다', '신과 함께' 등이 모두 웹툰을 원작으로 했다고 해요. 오늘은 웹툰의 영상화화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웹툰을 영상화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햐 하는데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다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다면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제가 그린 캐릭터를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는 캐릭터 양도 보다는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겠네요! 저작권양도와 저작권이용허락은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저작권양도는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이용허락은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저작권계약서도 ①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②일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이용허락계약서에는 ③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④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가 있습니다. 양도와 이용허락 그리고 전부를 계약할 것인지 일부를 계약할 것인지 다르다는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①범위 및 기간을 명확히 할 것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바일 메신저의 프로필사진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이나 SNS에 어떤사진을 올려 놓으셨나요?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하지만,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발견한 아름다운 풍경 사진이나 먹음직스러운 음식 사진, SNS를 통해 캡쳐를 해서 사진을 설정해놓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행위가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허락없이 올린 것이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사람이 촬영한 저작물을 창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는데요. 저작권법 제30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원격 수업이 교사들의 초상권침해 우려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이 원격수업 중인 교사의 모습을 캡처해 유포하는 사례 등이 나오면서 또한 교사 사진을 카톡방에서 돌려 보며 외모 비하, 성희롱을 하거나 맘 카페 등에 올리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온라인 수업 중인 교사 사진을 무단으로 찍어 맘카페에 공유하고 외모 평을 하는 등 초상권 침해가 광범위 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위 문제와 같이 초상권침해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초상권이란? 초상권이란 자기의 초상을 다른사람이 임의로 제작, 공표하거나 영리적으로 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격권의 성격을 갖는 초상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얼굴 혹은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 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보니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 같은데요! 먼저 반려동물을 무단촬영해서 갈등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반려동물 무단 촬영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이유는 도용한 사진을 사적으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초상권은 인격권의 일부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동물에게는 인정이 되고있지 않습니다. 민법98조에 따라 동물을 유체..